법령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1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14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362, 2014. 5. 28., 기각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공중위생관리법위반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ㆍ의료법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공중위생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규칙

2.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408, 2014. 5. 28., 기각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공중위생관리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ㆍ의료법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3.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4-162, 2014. 5. 26., 기각
  숙박업소 과징금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숙박업소과징금처분취소심판청구사건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4.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319, 2014. 5. 14., 기각
  숙박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숙박업소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ㆍ의료법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5. 국민권익위원회 2013-1262, 2014. 1. 22., 기각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공중위생관리법위반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ㆍ의료법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2013년

6.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339, 2013. 7. 22., 인용
  행정처분(개선명령) 취소
   행정처분취소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7.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12호, 2013. 2. 19., 기각
  숙박업소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숙박업소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2012년

8.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406호, 2012. 12. 11., 기각
  숙박업소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숙박업소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9.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321호, 2012. 10. 16., 인용
  숙박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숙박업소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공중위생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2010년

10.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035호, 2010. 2. 23., 인용
  숙박업소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숙박업소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공중위생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11.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016호, 2010. 2. 23., 기각
  이용업소영업정지처분등 취소청구
   이용업소영업정지처분등취소청구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2001년

12.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두1611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공2001.8.15.(136),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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